[매경이코노미스트] 제구실 못하는 퇴직연금

[매경이코노미스트] 제구실 못하는 퇴직연금

물가 못따르는 운용수익률
취업자중 4분의 1만 가입
그나마 대부분 한번에 빼가
이래선 연금역할 어렵다

• 입력 : 2022.02.10 0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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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인 중요한 법정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이는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적립금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게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핵심 축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2021년 기준 2.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5%에 못 미친다.

 

운용 유형별로 실적 배당형은 6.42%인 반면 원리금 보장형은 1.35%로 큰 차이가 나는데, 86.4%가 원리금 보장형에

가입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막상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의 연금 선택 비율은 건수로는 3.3%, 금액으로는

28.4%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대상 근로자 중 퇴직연금제 가입자 비율이 52.4%에 머물고 있다.

 

취업자 대비 법정 퇴직급여제 가입 대상 근로자가 46.5%임을 감안하면 전체 취업자 중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비율은 24.3%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 가입하고 있고, 가입자 중 퇴직 시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3.3%인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현 제도는 이름만 퇴직연금이지 사실상 과거 법정퇴직금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지만

평균적으로 적립금의 0.42%에 달하는 사업비는 2% 남짓한 운용수익률을 감안하면 과중하다.

 

퇴직연금 제도 중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 제도는 사용자가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무 적립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어 지급 보장도 불안하다.

퇴직연금 가입만 해도 정부가 단계적인 의무 가입 확대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도 유야무야됐다.

 

연금 형태로 의무적으로 수령하도록 하자는 일각 주장은 퇴직자들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디폴트 옵션제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퇴직연금제에 대한 사용자나 근로자 관심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립금에 대한

금융기관 간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퇴직연금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모든 취업자가 당장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우나, 퇴직연금 가입자만이라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살다 보면 일시금이 필요한 상황도 있는 만큼 한번 중도인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유연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택일하는 것이 아닌 연금과 일시금을 각자 적당한 비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선택 이후에도 미지급 잔여 자산에 대한 탄력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 시 연금과 일시금 선택 시에도 연금 선택을

디폴트 옵션으로 만들고, 민간 금융기관의 연금 지급 보장을 위한 한국형 연금지급보장기구를 설치하는 등 검토 가능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

현재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공제해 주고 있지만 공제율을 더 높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계약형으로만 운영되는 현행 퇴직연금제를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같이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세제 혜택으로 가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개인형 IRP 제도의 가입 범위도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이외에도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