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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6·25전쟁 이후 고속성장한 한국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퓰너 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감독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거나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개혁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로써 경제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퓰너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정통 보수주의 가치를 전파한 산증인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의회 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했다. 2012년까지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물러난 이후 현재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를 맡고 있다. 그는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등 100여 차례 한국을 찾았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2002년에는 한미 우호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퓰너 회장은 "오늘날 경제 성장과 번영은 기업가 활동과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투자 자본과 기업 인재는 낮은 세금, 재산권 보장, 구매력을 보장하는 건전화폐, 합리적 규제정책, 투명성을 갖춘 경제로 흘러간다고 했다. 특히 퓰너 회장은 "높은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춘 국가는 자유로운 무역으로부터 수혜를 입고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성장·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는 법치,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에서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조치들이 경제 자유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퓰너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은 올해도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불확실한 시기에 정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원리 회복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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