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마키아벨리의 경고

[필동정담] 마키아벨리의 경고

• 이향휘 기자
• 입력 : 2022.03.21 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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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는 무엇보다도 남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일은 삼가야 된다.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쉬 잊을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여간해서 잊기 어려운 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마키아벨리 어록이 회자되고 있다.

 

조국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원하며 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절대 해서는 안될 일로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빼앗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군주는 사랑을 받지 못할지언정 큰 미움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재산 강탈로 민중의 미움을 받으면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냉철한 경고다.

물론 16세기 르네상스맨의 통찰력을 오늘날의 현실 정치에 고스란히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시대를 관통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한 것도 부동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한강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벨트 지역 14곳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도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봉선2동 한 투표소의 경우 윤 당선인에게

무려 40% 가까운 표가 몰렸다.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를 던진 것이다.

한 서울 시민은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게 하는 건 이중과세인데 건강보험료까지 따지면 삼중과세다. 거기다가 주택을 팔면 또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며 징벌적 세금에 분통을 털어놨다.

정부는 23일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어두는 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한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여당 역시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수 없다는 조바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서는 복잡하게 꼬인

부동산 방정식을 풀 수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징벌적 과세를 손봐야 한다.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