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퇴직연금제도! 원리금 보장 상품은 실상 손실인 것이다?! Ep.1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 DC형)

질문~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동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모시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용노동부랑 퇴직연금 제도 관련된 영상 찍게 되셨는데 소감 혹시 

어떠신지

존리~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감기무량해요. 왜냐하면 십 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라든가 계속 내가 인터뷰를 통해서 할 거나 그릇 속에서 했는데 직접 고용노동부가 저를 초대해서 이런 거 찍으니까 저는 정말로 감개무량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제가 올해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 업무를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고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제도 이 차이도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퇴직연금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수익률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존리~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죄송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슈가 생길 것 같구요. 내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던 거는 내가 일하는 매리츠 자산운용의 퇴직연금이 db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죠 dc형으로 다 안타깝게도 처음에 한 2~3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7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수익률이 약 50%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의 평균은 한 7%에서 8% 되더라고요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거는 듣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햄버거 가격이 지금은 5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20년에 은퇴할 때는 햄버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 2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원금 보장이 된 게 아니라 내 원금의 4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질문~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자분들의 이제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계속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돼서 마지막에 은퇴를 하셨을 때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존리~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얼마큼 높으냐가 회식할 때 내가 얼마큼 경제적 자유를 얻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근로자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이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죠 왜냐하면 기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낮아야 되겠죠.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은퇴한 후에 많은 고통을 받게 돼 있죠

 

질문~많은 근로자분들이 그런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영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여러 단체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거 설명하다 보면 이제 벌써 다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니 그 주변에 주식했던 사람들 보면 성과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좀 예전에 imf부터 비롯해서 그전에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요

 

존리~미국은 더 겪었어요. 미국은 블랙 먼데이라고 했었죠. 하루에 주식시장이 거의 30% 빠졌죠. 87년에 그리고 40년 전에 리먼사태 때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 똑같이 겪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뭐냐하면 미국에 401k이라는 게 결정적인 미국에 지금 경쟁력을 갖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사공일케이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됐고 백만장자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사공 일케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퇴직연금의 디시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월급의 10%씩 무조건 거의 강제로 주식에 투자하게 한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계속 노후 준비가 어렵게 되고 은퇴 후에 라이프가 힘들게 됩니다. 

 

질문~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db형 dc형 얘기도 이제 잠시 나왔는데 사실은 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db형이 뭐고 dc형이 뭐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는 퇴직급여라는 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걸 퇴직급여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이제 1년 동안 일하면 일한 기간에 대해서 한 달 분 임금은 이제 근로자들한테 퇴직할 때 주는 제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주분들께서 그 퇴직금을 잘 주시면 좋은데 돈이 없는 분들은 퇴직금을 아예 못 주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건데도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존리~특히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잖아요. 그래서 해고됐는데 이제 퇴직금 마지막 나와서 퇴직금도 보니까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돈을 따로 보관해라 맞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그 돈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은 그거 갖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는데 크게 보면 확정급여형이랑 확정기여형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고 운영해서 퇴직할 때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그게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는 게 새로 이제 생겼는데 원래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연봉의 12분의 1 정도를 이제 주셔야 되거든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의 10%를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에 비교해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낮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될 거고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께서 아마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다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이런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존리~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업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영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큰 부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질문~원리금 보장 상품 비율이 높으면 그 수익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안심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말하자면 돈을 까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존리~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 실제 돈의 가치 세월이 가면서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돈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유일하게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포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 퇴직연금이 유일하게 남은 돈이니까 이게 원금이 손상이 되면 안 되겠지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 유일한 노후 준비라고 그러면 가장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죠 근로자들 스스로가 금융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 돈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일을 시킬 것인가 지금은 한국의 퇴직연금이 한 2~ 300조 되는데 그게 지금 놀고 있어요. 

 

질문~맞습니다.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255조인데

존리~그러니까요.수익률이 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나 4% 5%만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1년에 10조 원 정도씩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인데 이게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머지 돈들은 실제로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으로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이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좀 디폴트 옵션이나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물론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리~얼핏 들어도 근로자들이 정말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30 미만의 그런 기업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좀 상충이 되나요. 아니면 이걸로 바꿀 수가 있나요.  

 

질문~30인 이하 기업들이 이미 퇴직연금 가입하고 계신 기업도 이번에 이전을 해 오시면 신규 가입한 거랑 똑같이 부담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해 있으시더라도 중도 퇴직연금제 오늘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인플레이션~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태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 black  monday~검은 월요일은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뉴욕 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으로 이 대규모 폭락 사태는 홍콩에서 시작하여 다른 증권 시장이 폭락한 이후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 확정 기여형 dc형~ 사용자가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개정에 적립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401k 퇴직연금 매달 일정한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 그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

 % 퇴직금 제도~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db~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 

 

% 복리의 마법 ~지속적인 투자로 번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또 금리가 높을수록 단리와 비교하여 큰 수익을 얻게 된다.